■ 경기신문 선정 ‘2018 10대 뉴스’

2018년 화두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 각각 발표되면서 화해와 평화의 토대를 다졌다. 경기도내에선 북측 최고위급 인사가 도의 행사에 참석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11월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차 도를 방문한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을 견학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북측과 옥류관 유치를 비롯한 6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강한 파장을 일으키며 도내 곳곳에서도 번진 ‘미투 운동’,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 문제가 됐던 사립유치원 사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경기신문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분야별 이슈가 됐던 중요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화해와 평화의 새지평…남북 정상회담

올해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2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26일 제2차 회담, 9월 18~20일 3차 회담이 열렸다.

판문점에서 개최된 1차 회담 때는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2차 회담에선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과 좌초위기에 놓였던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등이 논의됐다.

특히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 결과로 비핵화·군사·경제·이산가족·문화체육 등의 내용이 담긴 ‘9.19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능라도 연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역 지자체장 줄줄이 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8년 하반기는 끊임없는 의혹과 해소의 연속이었다.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에 이어 검사사칭·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의 고발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분당보건소, 성남시청, 자택, 도지사 집무실,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신체 검증 등이 이뤄졌다.

이 지사는 물론, 부인 김혜경씨도 ‘혜경궁 김씨’아이디 소유자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함께 도내 지자체장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북측 최고위급 인사 첫 경기도 방문

경기도가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바람을 타고 남북교류협력의 돛을 올렸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10월 4∼6일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기념식과 20∼23일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북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14~16일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경기도를 방문했다.

또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경기도내 옥류관 유치 등 경제협력과 ▲보건위생 방역사업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공동참여 등의 교류협력 사업이 합의·추진이 이뤄졌다.

대북경제제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진 않으나 경기도가 북한과의 평화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을 받았다.

미투 도내 곳곳 확산

사회적으로 강한 파문을 일으킨 미투 운동이 도내 학교와 문화예술계 등으로 번지면서 왜곡된 남녀 문화에 대한 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결국 고은 시인은 수원을 떠났다.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미투도 이어졌다. 한국외대 교수 2명의 미투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인천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으로 50여 명의 교사들이 경찰수사를 받았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잘못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사립 유치원 파장

경기도교육청이 9월 밝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 파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밝혀지면서 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하는 등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강경파인 이덕선 화성 리더스유치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해 대립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추진중인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끝내 처리가 무산돼 해를 넘기게 됐다.

뜨는 진보, 몰락한 보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빛났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이후 촛불의 힘이 지방선거에까지 미친 것.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며 여당의 저력을 보였다.

도내 31개 시·군의 장선거에서도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한 29곳에서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됐다.

또 도의회 142명 의원 중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129명 중 128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졌다. 여주시 제2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출직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

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선출직 의원 390명 가운데서도 25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인천시 의회도 33석 가운데 32석을 민주당이 휩쓸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3기 신도시 선정

연초부터 불어닥친 투기 열풍은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 공급면적 3.3.㎡당 1억원까지 끌어올렸고 이같은 영향은 서울 전역으로 퍼졌다.

결국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미친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고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 330만㎡에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를 세우고 경기지역에서는 남양주시와 하남시, 과천시을, 인천지역은 계양구 등 모두 4곳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선정된 4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모두 12만2천 가구로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 최초 종합우승 17연패 달성

경기도가 지난 10월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종합우승 연속 기록인 17연패를 달성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2002년 제주에서 열린 제83회 대회 이후 17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서울시가 지난 1952년 제33회 대회부터 1967년 제48회 대회까지 16년 연속 우승하며 기록한 최다 연패 기록을 갈아치웠다.

도는 또 이번 대회에서 금 162개, 은 120개, 동메달 150개 등 총 4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체전에서 획득했던 역대 최다 금메달(160개) 기록도 새로 썼다.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뒤 세종시로 이전했던 해양경찰청 본청이 2년여 만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지난 11월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에서 열린 입주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현배 해경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배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경청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이곳 인천 송도 청사로 돌아와 제자리에 선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인천은 해경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온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해경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 해체와 함께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재편된 뒤 2016년 8월 세종시로 이전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데 이어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별 확대되면서 과도한 노동시간을 방지했다는 입장과 직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력 채용사이트인 사람인이 실시한 설문에서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채용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꼽았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특히 중소업체,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