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135만8천 가구다.

중앙정부 69.6%(94만6천 가구), 지자체 17.9%(24만2천 가구) 등 공공이 전체의 87.5%를 공급했다.

민간 주도는 5년 임대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한 계층의 72.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 1~2분위 41.1%, 3~4분위(31.1%), 5~6분위(19.2%) 등의 순이다.

또 최근 10년간(2007∼2016년) 경기도내에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5.6%(40만8천 가구)가 건설됐지만 주거 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만8천 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으로 단기간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성과는 거뒀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사회적 수급의 불균형은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봉인식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 공급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로 전환 ▲비영리 등 민간 공급주체 육성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 전환 ▲수요가 있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 증대 ▲민간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익임대주택’ 도입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구조화 전략을 제안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1인 청년가구, 신혼부부, 고령 및 장애인 가구, 아동가구 등이 새로운 주거지원 수요층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정책의 변수는 물량과 시간이 아닌 지역특성, 다양성 등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