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가 끊임없이 직면해 왔던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금의 청년들은 밀레니엄 세대(25세~34세)로 고용시장의 낙오자로 낙인찍히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장은 거들떠보지 않거나 참을성이 부족해 쉽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당사자인 기업이 만들어야 청년들에게도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 예산이 54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양적 지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일자리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직자를 위한 것이어서 청년들에게는 미흡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은 저임금 일자리로 이뤄져있어 청년실업 해소와는 거리가 먼 정책일 뿐 아니라 정부의 기업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법인세는 올리는 등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노조의 힘을 실어주니 일자리는

더 만들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문제인 정권 출범 당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과정에서 각종 공기업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이상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절차와 속도에는 문제가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냐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일자리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향후 마땅한 정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2018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1.0명 이하로 떨어져 0.96 ~ 0.97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출생아수는 약 32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 가임기여성과 노인인구를 비교하여 30년 후 인구 감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85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를 초래했다. 현 정부는 기-승-전-대북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현 정부가 풀어야할 문제는 경제, 저출산, 청년일자리 등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답도 없는 대북정책에 올인 하는 현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 문득 떠오른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야망과 꿈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양 어께에 달아줄 수는 없는가? 2019년 기해년은 황금돼지띠 해다. 청년들의 어께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