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정 계급정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하위직 경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계급정년이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특히 경정의 경우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계급을 달기 위해 과도한 승진 경쟁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하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찰대 출신이 대학 졸업 후 경위로 곧장 입관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대 출신은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 현장 경험도 없이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 요직을 다수 차지해 ‘승진이 빠르다’는 인식도 뿌리 깊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경정 수는 2천734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순경, 경장, 경사 채용)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09%(1천397명)이다.

이어 경찰대 출신 30.94%(846명), 간부후보생 출신 17.44%(4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찰 인원 12만3천131명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9%(3천201명), 1.13%(1천430명)임을 고려하면 경정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순경출신 경찰관은 “위(경정, 경감 등)의 개선은 빠르게 이뤄지면서 아래(순경·경장 등)는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지금도 경정급의 진급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 이제는 희망조차 안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찰공무원 경정 계급정년 연장법안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게시되어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