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제재 효과… 부동산 허위매물 절반 ‘뚝’
강력 제재 효과… 부동산 허위매물 절반 ‘뚝’
  • 여원현 기자
  • 승인 2019.06.17 20:30
  • 댓글 0
  •   2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까지 1만995건 신고… 전년 동기比 45.2% 감소
도, 허위 광고 사무소 특별관리·법령 위반 지속 점검
올해들어 5월까지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만9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만78건보다 45.2% 감소한 수치다.

월별로는 1월 2천282건(전년동기 3천49건), 2월 1천928건(5천561건), 3월 2천34건(5천24건), 4월 2천241건(3천447건), 5월 2천510건(2천997건) 등이었다.

월별 전년동기 대비 감소율은 1월 26.3%, 2월 65.3%, 3월 59.5%, 4월, 35.0%, 5월 16.2%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천60만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은 고발조치됐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며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