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출연금 부담 등을 낮추고 신속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 시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며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핵심 기수를 조기 확보하는 게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 하나의 과제에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전적 R&D 장려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에서 제외되도록 부담을 경감한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