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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민관 협력 위기아동사업 전국 확산돼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구의 아동과 방임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 위기아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 이탈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2개월 전에 굶주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관할 구청은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 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연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업무량이 폭증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을 굶어 죽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 모자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떠올렸던 것은 경기도의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다. 도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통·리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처음에는 “가뜩이나 잡무가 많은 데 업무를 가중 시킨다”며 일부 통·리장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세하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면서 설득한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특히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은 통장 방문 시 보육관련 안내자료와 어린이 안전홍보물인 안전우산을 전달해 가정방문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통·리장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도내 만 7세 미만 양육수당 대상아동 16만4천52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미거주 등 특이사항이 있는 아동이 2천98명이나 됨을 확인했다. 이에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재차 방문, 아동 1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머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조사결과 월세 미납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 여관에서 거주하던 가정의 아동에게는 재활치료와 물품을 지원했으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채무구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 위기 아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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