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한 수사 제동” vs 野 “사법부 수치”
與 “무리한 수사 제동” vs 野 “사법부 수치”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09 18:4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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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 의심… 법원 결정 존중”
보수野 “권력 앞에 정의·상식 무너져” 일제히 비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반응

여야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법원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정의·상식이 무너진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시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한글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훈민정음 반포 573돌을 맞아 한글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상대 당을 향한 뾰족한 말들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을 의식한 듯 ‘품격 있는 언어 정치’에 방점을 찍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으로 ‘애민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권을 공격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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