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분당디지털특별시, 특허청 판교사무소 들어와야
[특별기고]분당디지털특별시, 특허청 판교사무소 들어와야
  • 경기신문
  • 승인 2019.1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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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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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훈㈔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
김찬훈 ㈔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제1기 신도시 분당은 이미 경기도의 분당이 아니다. 성남시의 분당은 더 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의 분당이고 세계의 분당이다.

인구 49만의 분당이 2017년말 기준으로 연간 생산액이 80조 원을 넘었는데, 이는 350만 명의 부산의 연간생산액 83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분당이 야탑 테크노파크, 판교 테크노밸리, 나아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등으로 이어지는 4차산업혁명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4.0시대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 투자 제한을 비롯한 경기도와 성남시의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외국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가 4차산업혁명 관련 예산을 대폭 지원하면 그 성장은 100조 원,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연간생산액 200조 원이면 그 도시는 이미 자족도시다. 대부분 시민들이 그 도시에서 기업과 직장에 다니며 그 도시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갖고 인적·물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분당 디지털특별자치시에서 일하고 소비하면 공유경제도 활성화 되어 지하철이나 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교통은 원활해지고 주차대란도 사라진다. 낡고 슬럼화돼 가는 오랜 아파트 재건축도 주민들 자체 수요만으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행정과 복지서비스 수준도 높은 자치 수준과 주민 참여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자족도시 내에서 비콘 등 최첨단 기기를 활용하면 장애인, 노약자, 아이들의 안전도 최고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청년들은 역세권에 위치한 산관복합 기업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가천대학, 을지대학, 동서울대학 등을 배후로 해 풍부한 인적기술자원을 배출하고, 테크노대학원에서는 기술노동자의 수준 높은 재학습과 연구가 이루어진다.

분당 디지털특별시에서라면, 지금 3살 아이가 30살이 되어서도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며 풍족한 삶을 향유할 것이다. 그만큼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편, 분당이 디지털특별자치시로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집약적 도시라는 점이다. 판교에만 중소벤처기업 중 551개사가 6천516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한 회사당 11.8건에 해당한다. 전국의 약 3만5천개 벤처기업 가운데 평균 특허권 보유 수는 5.8건인 것에 비하면, 가히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술집적도를 이해할 수 있다.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합치면 880개사가 1만3천519건을 보유하고 있어 평균 한 기업당 15.4건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처럼 중소벤처기업이 집적된 곳이 있을까?

이 기술 가운데 어느 것은 100억 원, 1천억 원, 나아가 몇 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있다. 문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특허법인도 한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없다. 이제 국가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특허청 판교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 기술거래소와 기술전시장도 만들어져야 한다. 건 당 100억 원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특허관리회사들이 쉽게 접근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으로 약진하도록 여건들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분당에 도심공항터미날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분당의 중소벤처기업은 특허침해 소송에 필요한 비용 최소 1~2억 원이 부담돼 아예 특허권 등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분당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잘 보호,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분당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특별자치시로 만들어 국가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산실이 돼야 한다. 판교에만 2023년까지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완성되고 2천500여개 기업, 약 24만명 지식노동자의 일터가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이곳 분당도 기업들 자산의 10%도 안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90%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날이 머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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