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은

내년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이 지급되며 만 13∼18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가 시행된다.

또 도내 31개 시·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 지급되며 모든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환기 설비 및 공기청정기)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이동노동자를 위한 숨터 운영이 본격화 되며 체납징수와 복지 연계를 결합한 체납관리단 및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도 추진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 복지·주거·고용·금융 등 각종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중이다. 도는 현재 1천262명 규모에서 내년 1천783명의 확대,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내 만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이 지원된다.

- 청년 면접수당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천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주 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9천500만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4천200만원, 군 지역 1억5천200만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 신입생 교복 확대 지원 :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모든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지급된다. 그동안 1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했으나 내년부터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 도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한 곳당 3천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 일자리우수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비 인상 :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비용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이 지원된다.

-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추진 :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 우선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하반기에 20개 이상 노선을 추가해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 : 도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며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전승금이 기존대비 각각 10만원씩 인상되고, 보유단체 전승금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월 25만원의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도 신설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