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발목잡기 자제를”
정세균 인준안 통과 “무난” 판단

한국 “임명 강행땐 천벌받을 것”
의총서 본회의 참석여부 등 결정

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본회의 열려도 처리는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및 유치원3법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4+1 공조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인준안 통과는 무난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소수정당들과 또다시 일방처리에 나선다면 역사의 천벌을 받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국당은 13일 본회의 참석도, 필리버스터 여부도 의총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 짓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와 발목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 질주하기 바란다”며 “13일 본회의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13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이고 4+1 내부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 합의 없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1 소속 야권 고위관계자는 “검찰청법을 상정했을 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한 건 검찰개혁법안까지고 유치원3법은 패키지로 합의한 게 아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하지만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 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총리 인준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