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내 수돗물 값 격차 해소돼야
[사설]경기도내 수돗물 값 격차 해소돼야
  • 경기신문
  • 승인 2020.01.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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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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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지역간 수돗물 요금 격차 해소 정책’ 주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수원1) 주최로 경기연구원에서 열렸다. 이의원이 이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는 경기도내 지역 간 수돗물 값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날 이의원은 같은 상수도 물인데도 도내 지방자치단체별로 2~3배 차이가 난다면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기준 환경부 상수도통계를 보자. 도내 각 기초정부의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우리가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가평군으로 톤당 가격은 1천258원이었다. 그 다음은 이천시 1천221원, 양평군 1천155원, 포천시 963.76원, 동두천시 960.86원, 평택시 955.68원, 양주시 930.8원, 안성시 914.64원, 과천시 906.25원, 연천군 896.77원, 화성시 860.63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요금이 낮은 지역은 성남시 452원, 안산시 527원, 광명시 564원 등이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는 636.5원이었다. 같은 경기도내인데도 성남시와 가평군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전국에서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원도로써 평균 957.6원인데 이보다 경기도 가평군이 300원정도 더 비싸다.

수돗물 값과 품질은 상수도 보급률, 정수장 유무,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거리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비용 등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다. 상수도 시설 규모가 작은 데다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면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급수인구가 많은 지역은 시설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 수돗물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게다가 수도법에서 정한 상수도 시설의 공급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에 수돗물 값의 격차가 큰 것이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해질수록 도·농 지방정부 간 요금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필근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시·군별 수돗물 요금의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도내 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가평군, 이천시, 양평군 이들 3개 시·군은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 농어촌복합도시로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불평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수돗물 값을 전국, 또는 광역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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