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자가 격리 불응은 범죄, 엄중처벌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불구,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천2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의 내용은 강남구 21·26번 환자 모녀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제주를 여행하면서 방문시설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 격리 등 피해를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가 4박5일간 제주를 다녀가면서 도내 20여 업체가 폐쇄됐고, 도민 96명이 2주간 생업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이들 모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와 개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남 모녀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을 비롯해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잇는다. 지난 달 30일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자신을 “코로나19로 인해 단축근무로 급여도 삭감되고, 결혼준비 마저도 제동이 걸려 각종 위약금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시민”이라고 소개한 뒤 자신보다 더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심란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개탄했다. 이어 안일하게 행동함으로써 공공의 안위를 위협하는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시가 밝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비중은 60%에 가깝다.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167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58.1%인 97명이나 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명, 영국 18명, 필리핀 10명, 프랑스 9명, 스페인 6명, 태국 5명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1일)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강남 모녀와 같이 자가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처럼 국민들은 14일간의 자가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가를 대혼란에 빠트리려는 범죄자나 다름없기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