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한 실업계 고교 다목적 강당 설치 예산을 전액삭감, 해당 학교가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위는 지난 8∼11일 열린 임시회에서 인천의 실업계 고교인 문학정보고와 문성정보미디어고의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비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 22억9천700만원을 전액 삭감, 예비비로 돌렸다.
'올해 특정학교 사업비로 국고를 지출해야 할 명분이 약하다'는게 인천시교육위의 예산삭감 이유다.
하지만 문학정보고의 경우 강당이 없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어렵자, 현재 교사동 옥상에 다목적강당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02년 설계용역과 함께 일부 사업비(2억5천만원)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문성정보미디어고 역시 강당이 없어 인근 문일여고 강당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해오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다목적강당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11억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번 시교육위의 예산 전액 삭감조치로 인해 문학정보고는 이미 확보해놓은 사업비마저 불용처리됐고 이들 학교들이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학정보고 관계자는 "지원책은 마련해 주지 못할 망정, 정부가 준 예산까지 삭감하는 교육위가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실업계 고교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위가 실업계 고교 다목적 강당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실업교육을 천시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을 삭감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교육위원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내년부터 바뀌는 교육예산의 편성 방식을 염두에 둔 몰지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문사위 안병배의원은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관련 예산 부활을 시교육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