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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정수도 건설은 윈윈"

민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한나라당이 쟁점화하고 나선 데 대해 "행정수도 건설은 서울 등 현재의 수도권은 미국의 뉴욕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하고, 새 행정수도는 워싱턴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임채정(林采正)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47%, 중앙부처의 100%, 공공기관의 84%, 대기업본사의 89%, 금융거래의 70%, 조세수입의 81%가 몰려있어 주택, 교통, 땅투기, 공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가의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현재의 수도권을 이대로 두면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갖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면, 지금의 수도권은 뉴욕처럼 경제중심의 발전이 가능하고, 동북아의 비즈니스센터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비용 공세에 대해 "18만평에 인구 50만명 정도의 도시를 건설할 경우 정부청사 건설비 등 순비용이 1조6천억원,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비비를 합해도 6조원이면 가능하다"며 "이 비용은 현 행정부처 부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것이고, 나머지 개발은 민간기업이 할 것이므로 국민부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40-50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프라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충청권은 이미 공항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국립묘지까지 이미 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지역별로 행정부처를 분산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도외시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가 새로 건설되면 서울 등 현재의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들이 새 행정수도로 옮길 필요가 없게 할 것이며, 청와대 일대를 공원화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교통량이 줄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검토해온 정책을 두고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저질스런 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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