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카드업계에서 밀려나고 있는 신용카드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앞다퉈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카드 다중채무자들이 돈 빌릴 곳을 구하지 못해 고리대의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해 현금서비스 한도축소를 포함한 카드거래 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12일부터 무보증 신용대출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중채무자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수 및 연체횟수와 기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따라 ▲거래거절(승인거부) ▲리스크금리 0.5% 포인트 적용 ▲대출한도 축소 등의 거래제한 조치를 받게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8개 신용등급을 갖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의 새로운 신용평가기준을 마련, 12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에서 받으면서 3차례 연체 ▲카드 현금서비스를 4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2차례 연체 ▲3개월 이상 연체자이면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등은 모두 부실징후 고객으로 분류, 신용대출이 거절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자이면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을 연체한 경우 등은 신용등급을 1등급 강등하고 리스크금리를 0.5% 포인트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조흥은행과 외환은행도 CSS를 대폭 보완하는 등 은행들이 서둘러 신용대출제한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카드부실을 야기한 다중채무자들이 점차 은행권으로 옮아오고 있다는 징후가 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카드사들이 1개월마다 한도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다중채무자들이 돈을 빌리러 점차 은행으로 오기 시작했다"며 "미리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카드부실이 은행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카드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을 `축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사채시장에 내몰려 그렇찮아도 포화상태에 이른 신용불량자가 더욱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