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태로 영수회담을 실시한다. 회동 후 합동합의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진은 이날 3차 준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제외한 배석자는 각각 세 명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한다. 회담 예상 시간은 약 1시간이지만,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1시간 30분도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했다. 가장 주목됐던 영수회담 의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신(新)한반도 시대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상·매진하고, 더 큰 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심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민생과 경제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평화의 꿈은 어떤가. 대북정책의 큰 꿈은 빛을 바래가고 있고, 군사적 충돌을 대비한 관리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다시 만들 때”라며 “우리의 꿈은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고, 한반도에 신경제지도를 만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시도할 경우 효율성 논란이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경찰의 중점 과제인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는 해당 연구를 국내·외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해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행안부 장관은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밝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자치경찰제도가..
정부 당국이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의 농축수산물에 대해 5월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김 차관은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공식품·생필품 물가와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폭적인 법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고소 당하는 것에 대해선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도내 교원단체는 ‘강원도 체험학습 교사 고발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보호시스템 마련 및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한 교원단체는 체험학습 시 사고가 나면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 측은 체험학습 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안전매뉴얼에 따라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민·형사상 고소..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충격패를 당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로 사상 첫 10회 연속 본선이라는 대업에 도전한 황선홍호는 신태용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집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1∼3위는 파리행 직행 티켓을 얻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여부를 가린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근본적인 가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작업중지권'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보다는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명확한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7%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안전교육의 내용 개선과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업중지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69%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답한 반면, 21%의 응답자는 작업중지로 인한 현장의 손실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작업중지가 시행된 경우 해결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13%만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답한 반면, 44%는 작업 중단과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30%는 현장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요청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중지 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더불어,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현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을 필두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꺼렸던 근로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30만 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됐고, 휴업재해율은 매년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타건설사와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더욱 놀랍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2위인 현대건설은 2021년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총 1만 4045건의 작업중지 및 개선 요청이 이뤄졌으며, 다른 10대 건설사들의 평균 작업중지권 연간 보장 건수는 천 단위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이 다른 대형건설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달성한 비결은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 일상화'의 문화 조성이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전해주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 3년 동안 총 13개 업체, 391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관련 비용을 정산 과정에서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물산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총 2만 2648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00건 이상 중복해서 활용한 근로자도 21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597건으로 나타났으며 511건이 뒤를 이었다. 3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횟수의 작업중지권의 보장되며 공기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삼성물산은 늘어난 공기에 대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기대처가 중요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작업중지권을 행사되는걸 당연시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실제로 30만 건 중에 거의 90% 이상은 1~2시간 내에 작업이 재개되는 상황이라 공기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사례는 건설 현장 안전 문화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며,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장하는 삼성물산의 노력은 다른 건설사들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2차 준비 회동에 나섰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나며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약 40분간 논의를 이어갔다. 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기대하고 회의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날 회동에서 확인한 대통령실) 검토 입장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 범위와 관련해 천 실장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실시한 1차 실무진 회동에서 논의된 의제 외에 추가 논의된 의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회동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인선 협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추후 3차 실무진 준비 회동 일정은 미정이며,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의 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와 상의해 대통령실과 영수회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I-패스’를 출시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국‧시비가 투입되는 환급형 제도인 I-패스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400원이다. 150원이 인상되면 1550원으로 변경된다. 당초 인상 시기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에 들어가는 오는 7월로 검토됐는데, 최근 정부가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동 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대두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만큼 동결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해온 I-패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K-패스를 기반으로 환급률‧연령층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I-패스가 시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다는 점이다. I-패스는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급률은 이용계층별로 차이를 둬 일반인 20%, 청소년층 30%, 저소득층 53%다. 65세 이상 노인층은 올해 30%인데,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6~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올해 I-패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 190억 원에 달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환급률과 이용 대상까지 확대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I-패스가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부분은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뿐더러,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 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