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29년까지 부평구에 제2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2의료원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중구가 이번에는 제3의료원 추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영종국제도시 인천 제3의료원 설립’ 안건을 시에 전달했다. 구가 공식적으로 제3의료원 설립 추진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4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 제3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11만 9489명이다. 해마다 영종·용유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없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천대교를 건너 인하대병원이나 영종대교를 건너 서구 국제성모병원으로 가야한다. 문제는 이동 시간만 30분이 넘는다는 것이다. 구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 인천 제2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가 제2의료원 부지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를 최종 선택하며 중구의 유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시와 구는 영종지역에 국립대병원 유치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제동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 쏠림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구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의원 등을 24시간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구로부터 제3의료원 설립 안건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추진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부지까지 정한 제2의료원 설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정부는 인천의료원 만성 적자와 의료진 이탈 등의 이유로 제2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울산·광주도 예타 조사에서 BC값이 1을 넘지 못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제3의료원은 제2의료원 설립 이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시는 올해 제2의료원 예타 신청과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삼성전자 직원들이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석해 회사가 임금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17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타워)에서 임금 인상 및 노조 존중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상견례를 갖고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10여 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삼노는 반도체(DS) 사업부의 성과급 미지급,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별도로 사측과의 임급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6.5%의 임금 인상률과 유급휴가 1일 추가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 존중과 노조탄압 중단을 강조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전삼노 관계자는 "단순히 임금인상률 5.1%가 불만이 아니다"라며 "노조를 존중하고 노조탄압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조합은 평화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DSR 앞에 모였다"며 "삼성전자를 노동 존중이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최근 금리인상 및 규제 완화 기대감 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원·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갈등이 촉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임시 총회를 열고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업과의 가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컨소시엄측은 공사비를 3.3㎡당 445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51% 인상하고 공사 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시공사와 조합은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계약 해지가 불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파리로 가는 첫 발을 기분좋게 내딛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17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기에서 추반 추가시간 터진 이영준(김천 상무)의 헤더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 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는 3위까지 파리행 티켓을 획득하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한 한국은 승점 3점을 챙기며 앞서 열린 경기에서 선수 1명이 퇴장당하는 악재에도 중국을 1-0으로 제압한 일본과 공동 선두로 나섰다. 1승을 챙긴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 22..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회) 사무실은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들 사이에 있다. 컨테이너는 4.16 꿈숲학교, 4.16합창단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면에는 노란리본 그림, 피아노 건반 모양과 아이들 그림으로 단장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활동가나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꾸며 놓은 장소다. 그중 녹슨 회색 컨테이너에서 한 유가족이 경기신문 취재진을 맞이했다. 4.16생명안전공원을 지키고 있는 2학년 6반 고(故) 신호성군의 엄마 정부자 씨다. ◇ 함께 떠난 수학여행 전국 곳곳에 흩어져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정 씨는 당시 특수단 수사결과에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약 3년 전 강단있는 모습과 달리 현재는 앙상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박근혜 탄핵 이후 통증이 밀려오듯이 왔다. 쓸개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잇몸도 다 주저앉아서 시술을 받았다. 그래서 오른쪽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마음 아픈 게 하나둘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엄마 아빠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얼굴을 매만졌다. 정 씨는 가협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이의 환영이 계속 보이고 방에서 아들이 흥얼거리며 의자에서 흔들거리는 모습이나 아침에 ‘엄마’하고 부르는 모습이 보였다”며 “밤만 되면 베란다에서 하교하는 아들을 기다렸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 집에만 있을 순 없겠다 싶어 가협회 부모들과 동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들며 시민들에게 스스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엄마이기에 삭발식도 두렵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두려운 건 없었다. 일단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엄마이기에 4년 전 삭발식도 두렵지 않았다”며 “그때의 감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은 (희생자) 아이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 중 일반인 희생자들은 인천 추모관에 있다. 단원고 선생님들은 대전 현충원에 안치돼 있다. 그 중 단원고 학생 205명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안산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 “365일 시끌벅적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안산시가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정부는 참사 10주기를 맞춰 추모공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공간은 잡초들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 착공을 미뤘는데 이후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참사 특별법 당시 편성된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공원 건립 사업 착공 시기는 사업적정성과 재검토를 이유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정 씨는 “10주기를 맞춰 올해 완공 후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기억식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며 “10월 달에는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 이번에는 안산시가 실수 없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이 있었다. 다른 엄마, 아빠가 외부 활동을 하는 동안 공원부지에서 혼자 소외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안산시에서 첫 삽을 못 뜨니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기억식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생명안전나무를 보내줬다. 생나무를 안산 땅에 심는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한 번에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제주에서 온 나무를 만지작거리며 “제주 흙이 안산과 달라서 잘 자랄까 걱정했는데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며 미소를 띠었다. 공원 건립에 부정적인 시선도 쏠렸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납골당이라는 이유로 가협회 활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가협회는 생명안전공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갔다. 이후 안산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원 건립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정 씨는 “안산은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다. ‘세월호 도시’라는 슬픈 프레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그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늘의 별이 된 아들에게 엄마가 던진 말 호성이는 2014년 5월 20일 엄마의 품에 돌아왔다. 정 씨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해수부에서 호성이가 발견된 위치가 적힌 종이를 줬다. 애 아빠가 어딘가에 숨겨 아직 보진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객실에 신발장과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었다. 배가 뒤집어지면서 물건으로 인한 타박상이 있었던 것 같다. 아이를 수습한 후에 목을 보니 기억자로 상처가 나 있었다”면서 “아이를 찾은 후 미수습자 부모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씨는 “참사 이전 호성이 한테는 호찌, 막둥이, 뚱이 등 애칭으로 불렀다”며 “호찌는 여자는 안쪽으로 걸어야 한다며 다 큰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집안에 힘든 일이 있다면 아들에게 푸념하듯이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늘로 간 뒤 많이 미안했다. 호성이가 떠나는 길에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있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을 흐렸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정씨는 숨을 돌린 뒤 입을 열었다. “호성아, 우리 아들이 떠난 지 10년 되었네. 호성이 방도 그대로 있고 사망 신고도 안 돼 있고 너 핸드폰도 그대로 있고 보험료도 그대로 나가고 있다. 근데 너만 없어. 엄마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봐.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엄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잡고 있다. 엄마가 너무 붙잡고 있어서 너가 못 가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어. 아들, 엄마 보다시피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걱정 하지말고 새로운 엄마 아빠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태어나도 괜찮아. 오래 오래 살다가 얼굴 한번만 보여줘 아들. 보고 싶다. 우리 호찌 사랑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와 관련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발달장애 종합정보시스템 ‘새빛이음’을 구축했다. 공공기관에서 만든 누리집‧앱은 시민 만족도, 이용률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발달장애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도록 만들어 실수요자인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는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요자와 활발한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새빛이음 구축 시작 단계부터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하윤경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수석부회장은 “새빛이음 구축을 준비할 때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장애인돌봄과와 소통하며 제공한 정보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빛이음 개설 후에도 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반영해줘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1학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하 부회장은 새빛이음 구축 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웠지만 새빛이음에는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어 도움이 된다고 호평했다. 새빛이음은 ‘발달지연’, ‘복지서비스’, ‘자녀 평생설계’, ‘시설 및 기관’, ‘소식 알림’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찾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평생교육 등 메뉴는 누리집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했다. ‘발달지연’의 경우 아이의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될 때 검사할 수 있는 선별‧심층 검사기관, 검사진행 절차‧도구, 보호자 검사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복지서비스’에서는 영유아기, 생활지원 복지서비스를 검색하면 장애아동수당‧언어발달지원 등 9건의 서비스가 나오는 등 생애주기별, 영역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찾을 수 있다. ‘자녀평생설계’는 발달장애 자녀 연령별 보호자가 해야 할 일,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지원할 수 없으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밖에 시 장애인복지시설, 바우처 제공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를 검색할 수 있는데 원하는 행정동, 시설 종류, 시설유형 등을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기관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발달장애 소통채널 추진단’을 구성, 발달장애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시설 시설장, 시 장애인돌봄과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발달장애 소통채널 추진단은 발달장애 관련 사업 추진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 발달장애 사업 우수사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발달장애 신규사업 콘텐츠 개발도 논의한다. 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일자리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참여 인원은 210명에서 23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은 7명을 파견한다. 시와 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0월까지 발달장애 영유아‧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발달장애 조기 발견‧양육코칭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을 보면 발달장애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지능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자의 양육 태도를 검사한다. 심층검사 결과 1개 이상 영역에서 현저한 지연이 있거나 지능지수가 79 이하인 영유아‧아동은 놀이 치료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아이 특성에 맞는 양육 방법을 안내한다. 또 상담심리사가 보호자와 심리상담을 진행해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보통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보호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들으며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4회 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사고 관련 제도 재검토·재발방지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제시한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같은 노력의 시작으로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희생자 304명에게 명복을 빌며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세월호참사 관련 책을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침몰할 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열두 가지 주요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가지만 이행했다. 책임 인정, 공식사과, 재발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며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 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권에 책임을 따지며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그는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다. 더 강고해진 승자독식구조, 극한투쟁과 대립의 무한반복 속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충분히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노력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판을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작년 이태원참사 후 도는 수원역에서 전국 최초로 최대 규모의 사회재난대응훈련을 가진 바 있다”며 “6개월 뒤 성남에서 아주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훈련 경험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참사는 분명히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며 “도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는 지난 1월부터 경기도 누리집 ‘기억과 연대’ 포털 내에 세월호참사 10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향한 ‘총선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정작 국정 쇄신의 핵심으로 꼽혀온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등의 ‘인적 쇄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반쪽짜리 반성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 13분간 생중계된 모두발언 중 약 7분 동안 ‘모자랐다’, ‘부족했다’ 등의 표현을 13차례 이상 사용하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며 “예산과 정책을 집중에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 개선에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계속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여러 분야의 국정 운영 성과를 나열하며 말미에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사과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기업 밸류업 지원 등을 했지만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또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 추진해 실제로 수출이 다시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생하고 있지만 이 영향을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 정부의 노력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고,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재개 의지는 물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및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도시공사(iH)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오명을 벗기 위해 부채비율 200% 미만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를 매년 일정부분 갚아 나가면서, 우량 주택 건설사업 용지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지난해 송도 11공구 RC2·RC3 블록의 매각 의사를 밝혔고, 올해 검단 AA17·18 블록도 매각 예정이다. 이처럼 iH는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량 주택건설 사업용지 매각으로 보전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사업성이 있는 땅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는 미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 인천시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타시·도는 지방공기업에 대규모의 출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일한 부채비율 200% 초과 공기업으로 꼽힌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충청북도의 도움을 받게 됐다. 지난해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500억 원의 자본금 출자를 결정했다. 당시 충북도는 자본금 추가 출자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오는 2026년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325.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자본금 출자를 강력 추진해 지난해 300억 원, 올해 200억 원을 현금 출자해 모두 500억 원을 내놨다. 대전시도 지난해 대전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5년간 6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부채비율 200% 초과가 예상되는 경기도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4000억 원 이상의 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래 개발계획에 초점을 두고 개발사업을 이끌 공기업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iH는 상황이 다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매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4000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iH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인천시 배당금 지급 등 자본금 감소로 인한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5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이러한 재정상황 파악과 타 지자체 대비 자본금 출자 부족에 따른 부채비율 관리의 어려움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iH는 내년부터 지자체 재정지원 요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전국 16개 광역지방개발공사 중 부채비율 200% 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5개 지방개발공사인 경기, 광주, 충북, 강원은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 중이다. iH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요건에 따라 현물출자 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향후 iH 당기순이익에 따른 배당금 지급을 재정건전화 시기까지 유보하는 등 실질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iH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을 통한 인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