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도내 특성화고나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 활동을 하는 사업자·예비 창업자로,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상담·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 상담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민주·부천2)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기존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소화설비 등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다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상임고문을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제22대 당선자 비공개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며 “공정한 전당대회의 관여와 당과 정치를 잘 알며 당대표로서 덕망·신망을 쌓을 수 있는 분”이라며 황 고문 지목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 전국위에서는 황 고문의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윤 권한대행은 “내달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하며 당지도부를 완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고문이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혁신형 비대위’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대부분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키자는 의견이 모여있는 상황이다.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기간은 두 달여 소요됨으로 오는 6월 말이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원의 도의회 회의 출석현황을 당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했고 이후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도 의원 출석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의회 출석현황 공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각 회의별 의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우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개정이 추진됐으나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발의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상임위 회의 출석률 등 도의회 출석현황을 도의회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원 출석률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해 도의회 회의 참석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이미 국회와 서울시의회·부산시의회·인천시의회 등에서 시행 중이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지난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앞두고 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모친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한 뒤 정부·여당을 향해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두고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며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 그저 눈치만 보며 박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을 흠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겠나”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또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 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제각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달 3일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김도읍 의원이 28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찐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날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같은 찐윤 원내대표 선출 흐름에 당내에선 자중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4선 고지에 오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이는 이 의원을 겨냥한 요구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 참패 수습은 물론 지지층 결집·재건·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같은 날 22대 첫 원내대표 투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6일 마감한 원내대표 후보 접수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