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현행 정치자금법)이 1965년 제정되면서 기탁금의 조성·배분을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합법적 수급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에서 헌법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후원회의 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기탁금·보조금 변천의 주된 내용은 기탁·배분 방식이다. 기탁금 중 지정기탁금은 제3공화국·유신체제는 2 이상의 정당을 지정·기탁하도록 하였으나, 제5공화국에서 하나의 정당만을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집권당 여당만의 ‘사금고’·정경유착 등 논란을 일으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폐지되었다. 기탁금(비지정)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1980)에서 정당의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보조(1991), 이중 지급의 문제가 있는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2000)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산정 금액(2008)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조금 배분 방식은 제1당~제4당에 100분의 5씩을 우선 지급(1980), 제1당~제4당에 100분의 10씩을 우선 지급(1989),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
각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 당대 시대를 특징지으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이념을 정책으로 제시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시대를 소급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당연합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1989)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1993)를 도입하여 투명한 경제를 지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발생한 ‘IMF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6공화국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체결하여 남북교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2000), 참여정부는 남북정상선언(2007),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2018)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5공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쳤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놈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성가시게 따라다닌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엽기스러운(?) 상속세라는 녀석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질기디 질긴 세금도 수명이 다하는 날이 있으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세금의 수명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이를 국세 징수권의 소멸이라고 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지방세는 별도로 5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하거나 압류 또는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없어진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국세가 고지되었다면 20
재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2010년 12월 17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지방도시에서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채소 행상을 하던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청년이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청과물과 수레를 빼앗기면서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튀니지는 1987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벤 알리 대통령이 23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에 따라 튀니지의 물가는 급등했고, 청년 실업률은 56%에 달했다.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튀니스까지 확대되면서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러한 튀니지 민중들이 봉기를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을 재스민 혁명으로 불렀다. 재스민은 튀니지 국화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로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2009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2010년 러시아가 흉작으로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자급률이 취약한 아프리카와 아랍지역 국가들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대파 혁명과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무시
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골목상권 현장에선 전년 대비 창업이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고물가가 확연히 체감된다. 지갑 열기 무섭다. 기업 경쟁력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수출은 회복 단계라지만, 애플과 구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RE100 캠페인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 수출의 지속가능성 측면서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4·10 총선서 야당은 ‘이채양명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의 머리말을 따서 만든 말이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민심은 적극적으로 응했다. 국회 의석 중 야권은 192, 여권은 108석을 얻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책임·무능행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민심의 ‘응징’이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리더십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다. 한편,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변함없을 것 같은 선한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맹자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즉, 먹고
3월 1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약국이 건설되어 문을 열었다. 본보기로 처음 건설되었으며 이를 ‘표준약국’이라 했다. 약국은 거주 밀도가 높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설계되었다. 2층 건물에 판매 구역과 기초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되어있다. 약국에서는 병증상과 체질에 맞는 고려약들을 첩약과 탕약, 가루약의 형태로 판매한다. 약국은 의료품 판매의 정확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지었다고 전한다. 기사를 보면 북쪽 공공의료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우선 ‘표준약국’이라는 용어이다. 1990년대 이전 까지 약국은 병원에 속해 있어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의사의 처방전를 들고 출구 쪽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약을 팔거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무상치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외에 진단과 치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드물게 의술이 좋아 면허증 없이도 치료가 허용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환자가 사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돈벌이 목적은 아니였다. 1990년대 이후 많이 달라졌다. 공공의료는 더 이상 무상치료를 기대할 수 없
지난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명절이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최대 변곡점을 맞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 매체에서 ‘태양절’ 언급이 일제히 사라지고 ‘4월 명절’ 정도로 축소 언급되면서 성대했던 경축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김일성 생가로 선전되는 만경대는 ‘태앙의 성지’에서 ‘애국의 성지’로 대체되었다. 이틀 후인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친근한 어버이’라는 뮤직비디오 형태의 선전가요를 공개하며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높였다. ‘세 번째 태양’의 등장이 기정사실화되었다. 1997년 김일성 사망 3주기에 맞춰 ‘태양절’과 함께 제도화된 것이 김일성 탄생년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이다. 당시 김정일에 의한 선대의 우상화는 이듬해 구월산 양각봉 바위에 자신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아로새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이제 북한의 공적 영역에서 축소 흐름 하에 있는 주체연호의 위상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일이 첫 세습통치의 당사자로서 ‘두 개의 태양’을 공존시켜 ‘백두혈통’의 계보를 강조했다면 김정은은 ‘하나의 태양’ 노선을 채택한 셈이다. 역사적으로 태양은 권위를 앞세운 중앙집권적 통치자들의 상징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네? 아! 아닙니다.” 심한 감기몸살로 내과에서 나오던 나에게 어떤 분이 내민 광고지의 내용은 나의 관심분야도 아닐뿐더러 그걸 읽어볼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나에게 “이것 좀 보시라니까요!” “아니요, 죄송한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 등 뒤에서 쭉 앞으로 나오는 광고지는 다시 한번 내 눈앞에 펼쳐졌다. “이거 보셔야 해요. 중요하다니까요.” 무작정 강요에 지친 나는 때마침 열린 엘리베이터를 서둘러 탔다. 몸도 아팠지만 불편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마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설득(persuasion)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듣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제시하는 생각이나 느낌, 주장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설득하고 있다. 나 자신을 설득하고, 주변인을 설득하고, 모르는 타인을 설득한다. 이런 설득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득의 방법이 강압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압적…
미세먼지와 황사가 인해 숨쉬기 곤란 할 정도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기간이다. 다행히 오늘은 모처럼 비가 오면서 공기도 맑아 진 듯 하다. 이 계절에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 하나인 춘풍화우는 ‘봄바람을 타고 내리는 비’가 농사일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풍년을 기대하는 말이다. 이 말은 교육에서도 일맥상통하는데, ‘때에 알맞은 교육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면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또는 무엇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우리 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해결 하지 못하는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성시와 우리 재단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을 보며 뭉클해하는 우리의 공통 경험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K팝, K드라마, K스포츠를 보라. 이외에도 나라의 명운을 걸고 세계 시장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일컬어지는 분야가 있으니,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 주역들을 향한 뭉클한 마음이 너무도 강력하여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면모들을 까맣게 잊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 인덱스 2024'를 발표했다. 2017년부터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가들과 저널리스트, 대중이 인공지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소동은 분석대상이 된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중 한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다. HAI 연구진은 보고서 그래프 하단 각주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일부 모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다. 연구진은 한국이 ‘인공지능 국가 대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