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외교활동 ‘즉흥적’

2007.03.15 23:23:44

미래전략硏 “시기 7~8월, 방문지역 미주·유럽 편중”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가 하면 특정방문지와 시기도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는 15일 미래전략연구원에 의뢰한 ‘한국 의원외교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17대 국회의 경우 총 57건의 초청외교 중 미주 지역이 7건, 아·태 지역이 20건인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은 단 5건에 불과했다.

방문지역도 제17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25회를 방문했는데 이중 미주 지역이 9회, 유럽지역이 10회인 반면 아시아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의원들의 방문 시기도 7~8월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이 기간이 대부분 의회가 휴회기간이거나 휴가철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의원들이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일정을 잡거나 면담 인사를 졸속으로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문외교도 17대 국회 2년동안 50회인 반면 16대때는 68회였다.

한편 방문외교 결과 보고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시간에 공식으로 보고·평가하기 보다는 절차도 없이 수행 직원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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