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자회담 합의 ‘긍정’

2007.10.04 22:24:56

북핵 불능화 방법은 미흡

베이징 6자회담 합의와 관련, 여야는 대체로 ‘환영’한다면서도 불능화 대상과 방법 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하나같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낙연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연말까지 북한이 영변 주요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마친다’는 6자 회담의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큰 진전”이라며 “이는 지난 2.13합의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능화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 하지 않고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단계 합의문이 발표됨에 따라 핵폐기를 상정한 비핵화 4단계 로드맵 중 2단계 과정이 연내에 마루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할 핵 프로그램에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현황 및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양과 상태 등이 연내 신고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면서 ‘알맹이’ 없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실상 북핵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해결돼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필요한 ‘모양새”에만 치중할 경우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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