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추진중인 경인지역 7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이 평균 53%에 불과해 전시행정적 건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김포)의원은 1일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승인 대비 공급 실적이 30% 안팍인 3만채도 안돼는 허무맹랑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전국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이 2005년 1.9%, 2006년 8.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인지역 중 인천은 57.5%, 도는 52% 등 평균 53.5%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2003년~2012년동안 100만채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위해 주택공사(80만호건설예정), 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30년 임대하는 주택이다.

연도별 공급실적 및 계획은 2010년까지 43만호정도를 공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2012년까지 주공의 80만호 승인계획에 비해 공급은 50%정도에 불과하다.

도내 5개 지구중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문산 선유로 67%고, 이어 화성동탄1-1BL(61%), 화성동탄1-5BL(55%), 원주태장(52%), 김포장기(25%)등이다. 인천은 논현2BL(72%), 논현3BL(43%)이다.

유 의원은 “전시행정적 100만호 건설은 주공의 수동적 자세 및 능력과 수요 예측 부재 때문”이라며 “목표치를 현실성있게 다시 조정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필요한 곳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