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 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것만은 꼭하겠다’는 10대 기본정책을 4일 발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고령 사회가 도달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10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대 정책은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잘사는 중산층시대와 농어민·농어촌·농어업의 선진화에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생계형 자영업자 회생, 국토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등 자율권 부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지주 회사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유류세 인하, 약가 20% 낮추기, 사교육비 절반 감축, 제2의 새마을 운동 추진,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한반도 대운하 건설, U자형 국토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젊은 시절 자신이 봉사한 시간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자원봉사자저축제도, 무담보무보증소액대출제 등이 제시됐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특성화고교 300개 설립과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국토가꾸기를 위한 그린코리아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따뜻한 법치와 선진국형 정부 서비스를 실현하는 이른바 ‘알깨유(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구축,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학군단(ROTC) 여성 후보제 도입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개됐다.

이 의장은 “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3대 전제는 유능한 정부, 튼튼한 안보, 중산층 복원 등”이라며 “올 대선이 선진국가로 재도약하느냐 재기 불능의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