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신년기자회견“경제 발목잡는 규제개혁 해소”

2008.01.14 22:38:32

대학입시 관련 업무 대학협의체로 이양
‘대운하’ 환경절차 거쳐 민간사업 추진
북핵문제 해결위해 남북정상회담 가능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교육과 경제 북핵문제 및 자신이 공약한 대운하 사업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도 입장에서는 규제개혁 및 정부기능 일부 지방이전 등이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이 당선인은 이날 공교육강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 대운하 사업은 환경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100%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육= 이명박 당선인이 말하는 교육 혁신의 핵심 내용은 공교육 강화 및 대학입시 자율화다. 이 당선인은 일부에서 사교육비 증가와 본고사 실시 등을 우려하지만 결국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대학을 가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 이 당선인의 입장이다.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었다.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 당선인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으로 일부 권한 이양일을 시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 했다.

◇규제개혁= 각종 규제개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아래 규제개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가경제의 지표로 볼 때 한반도 경제의 성장축인 도의 각종 규제가 풀릴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 규제정책과 관련, “무리한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리한 단기부양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의식한 것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

◇대운하= 이 당선자가 가장 강력히 공약했던 부분이다. 도의 입장에선 여주를 지나는 대운하가 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여주가 가진 각종 문화재와 자연훼손 등의 문제에 도가 어떻게 대처 할 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관련 이 당선인은 대운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도는 북핵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다. 또다른 시장개척 및 도북부 현안문제 등이 한꺼번에 맞물린 부분이기도 하다.

이 당선자는 결국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말해왔지만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14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직장인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 등에 관한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장문기기자 photo@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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