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주도적 개발과 민간 자본 참여를 큰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영국 ‘템스게이트웨이(Thames Gateway)’ 벤치마킹 첫 사례로 서해안개발을 낙점하고 적극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템스게이트웨이(Thames Gateway) 개발방식인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개발 주도 방식을 도가 추진중인 서해안 개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찾아나선 것.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 하겠다는 게 그 의도지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지방정부의 반발 등을 고려할때 적지 않은 정치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4일 이와관련, “접목이 되면 템즈게이트웨이 개발방식이 벤치마킹 되는 첫 사례가 서해안개발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도가 개발의 중심에 있고 적지 않은 부분에서 민자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영국의 중앙정부가 거시경제적 안정화 기능과 규제개혁 등을 맡고, 미시경제적 지역경제발전 정책(지역정책)은 지방이 주도하는 내용이 큰 골자다.

이 정책으로 영국은 이후 10년간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과거 30년의 기간 중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부문에서 영국과 우리의 경우 크게 다르고, 개발방식도 국내에선 적용사례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및 지역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신경제5개년계획(‘93~97)을 끝으로 국가경제계획제도가 없어진 이후, SOC를 중심으로 한 국토계획이 사실상 최상위 국가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수립 운영되고 있지만 국토균형발전 성격이 강해 지역의 경제·산업적 발전을 인도할 광역경제계획 기능이 실종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영국의 지역경제정책이 규제위주로 실패하자 1997년이후 지역경제발전 정책(지역정책)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며 “개발방식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현 상황에서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