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대책으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이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상음식점을 ‘100㎡(약 30평)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300㎡(약 90평)이상의 식당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달 22일부터는 기준이 ‘100㎡(약 30평) 이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기준을 추가로 크게 낮추거나 아예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형 식당만 원산지 단속을 하면 대형 식당에 못 가는 서민들만 미국산 쇠고기를 모르고 먹게 된다는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당으로 대상을 넓히는 것까지 포함, 표시 의무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 및 직장, 군 급식소 등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처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강화 기준 등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