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유기용재를 생산하는 B사는 최근 공장부지가 너무 협소해 증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유기용제 취급 시설의 경우 주위 3m 이상 공지 확보 규정으로 인해 관련 지자체로부터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E사는 지난해 11월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매번 달라지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현재까지 공장 신축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중소기업 4개 중 1개 업체가 이처럼 기업관련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21.8%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이 투자기회 상실로 투자하지 못한 금액은 평균 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하지 못한 인원은 평균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로는 노동·인력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 55.4%, ‘불만족’ 19.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개혁 성과로 불만족하는 이유는 28.1%가 현장창구에서 제도개선 이행 미흡, 22.5%는 핵심규제 미개선 등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과의 업무 협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28.6%가 소극적 법령해석 및 운영, 27.7%는 복잡한 절차 및 처리지연 등으로 관련 지자체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의 중점 규제개혁의 방향은 36.7%가 규제행정 간소화 및 신속화, 25.2%는 개별기업 중심의 현장애로 해소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