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단체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소속 8명의 시장 당선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도내 16명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장 당선자들은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권력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도내 전공노 소속 지역위원장급 공무원 16명에 대해 일괄 기소했다. 행안부는 해당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후 한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시장 당선자들은 이런 규정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비판자를 말살하는 정치적 숙청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지 않은 마찰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한 ‘전국공무원노조’라는 표현 보다는 ‘지방공무원’의 표현을 빌리면서 합법화 되지 않은 전공노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염두해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