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5개년종합계획 시작부터 삐걱
②마석가구단지 현주소
③헛공약 남발 속 생존 위협
경기도가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지원, 적극적인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 규모에 못미치는 영세 가구업체들은 사실상 지원혜택 제로의 무방비지대로 내몰려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워낙 규모가 작아 공장 등록조차할 필요가 없고 일부 무허가 불법공장으로 운영돼온 업체들은 현실적 장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기도 등의 잇따른 양성화 조치나 특별법 검토는 물론, 공장 등록화 방안 등이 쏟아졌으나 실효성있는 ‘이후의 조치’들은 공염불에 그쳐 가구특화산업 육성책의 또다른 명암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가구특화산업’은 파주·포천·남양주시 등 북부지역의 영세한 가구업체들을 본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경제적인 활력소를 북돋아주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도와 일선 시·군은 500㎡이상의 규모와 근로자 10인 이상 업체 등만 파악하고 있을뿐 영세업체와 ‘불법가구업체’로 내몰린 업체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파주시는 500㎡이상의 규모 가구제조업체 약 200곳에 운전자금,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장업체로 신고를 하지 않은 500㎡이하의 업체도 가구제조공장으로 확인되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100여곳의 가구업체가 조업중인 포천시는 가구산업의 마케팅 지원으로 1년에 2천만원이 전부다. 영세규모 업체와 미등록업체는 도의 특화산업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가장 심각한 곳은 남양주시. 시 관내에는 가구업체 등록이 아예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단지내 업체의 파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 있어 단지내의 공장 450여개소, 전시장 90여개소가 전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단지내 입점한 업체들은 도 가구특화산업에 대한 지원대상에 제외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도가 내세운 약속에 대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마석가구단지는 지난 1960~70년대 서울에서 쫓겨난 나환자들이 터를 잡은 곳. 이 곳을 축사·농장 등으로 조성해 살아오다 축산파동 이후 목재 등 공장으로 전환해 가구생산 공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고 육영수 여사를 비롯해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손학규 전 지사 등이 이곳을 다녀갔다. 이로 인해 ‘반짝 대책’이 쏟아지기도 했다. 공장단지로 변경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됐지만 결국 국회에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처분됐다.
지난 4월말 김문수 지사도 마석가구단지에서 실·국장회의를 갖고 “등록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포천·연천의 한센마을처럼 산업의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관할 시와 협력하겠다”, “이 단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능이 있고 판로개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5개년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은 빠져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전시장 홍보비 5천만원이 행정당국 지원책의 전부다. 폐허처럼 방치된 공장건물 옥상의 쓰레기 정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헛 공약이 되풀이되는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체념만 쏟아지고 있다.
마석가구단지 관계자는 “건의도 많이 해봤고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최근에는 김 지사도 다녀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며 “세금도 내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신고하는데, 영세업체들이 받을만한 지원사업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이 단지가 불법단지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