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년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이 입은 손실액이 37조8천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25일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미군 주둔지역의 정부 지원정책을 서울, 부산 등 타 미군반환공여지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그는 지난 1952년부터 동두천시에 전체 면적 95.66㎢의 42.5%에 이르는 0.63㎢에 미군 6개 기지가 주둔, 60년간 이 땅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못했고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손실액으로 산출했다. 총액은 19조4천587억원, 연간 3천243억원이다. 이는 2009년 동두천시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28%를 차지한다.

같은 방법으로 의정부시와 파주시 역시 미군이 주둔한 1953년부터 땅을 이용하지 못한 손실액이 각각 6조9천569억원, 10조4천785억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서울 용산기지는 국비 1조5천억원을 투입, 오는 2017년 용산공원으로 조성돼 정부와 서울시에 무상 제공할 예정인 반면, 전국 주한민국 공여구역 면적의 69.4%를 차지하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해당 지자체에 유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비용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보조율이 41.3%에 그쳐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국비지원금 1조2천99억원에 대해 지자체가 1조6천663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미군기지 이전 후,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면에서 국가사업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매칭펀드 적용 시 지자체의 재정상황, 공여구역 면적에 따른 도로, 하천, 공원 등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비율 60~80%를 100%까지 지원할 것과 경기북부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광역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자 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도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30만㎡ 이상으로 축소하는 의견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중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공원화 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대학관련시설을 국비보조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