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지하철 4호선> 광역철도 확정 지방비 부담 덜었다

2012.10.03 20:10:49 2면

국비 부담률 75%·예산 1363억 절감
다음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절차 돌입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1천30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접선 사업을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접선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60%에서 75%로 높아졌고, 도와 시는 1천363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오남지구를 거쳐 진접지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사업비만 1조1천938억원에 이르며, 오는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을 국가시행일 경우 75%, 지자체 시행일 경우 6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진접선을 지자체 시행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도는 그동안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주체 구분없이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경제권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관계자는 “진접선 사업이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결정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며 “현재 국비 부담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해서도 진접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75% 부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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