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권한이행 약속

2012.10.10 20:39:11 1면

새누리 박근혜 후보 도청 방문 金지사와 만나
道, 수도권 규제완화 등 5가지 중점현안 건의

 

경기도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도청을 처음 방문한 박근혜 후보에게 도 핵심사업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5가지 중점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도는 이날 A4용지 4장짜리 분량을 박 후보 측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300억원을 반영하지 않는 등 사업 자체에 발목이 잡힌 GTX에 대해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신개념 광역급행철도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GTX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도는 연천군 등 북부지역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는 북부지역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방책으로 접경·낙후지역 재정지원과 함께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 등을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문제로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5년까지 최대 20%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예산 마련에 허덕이고 있는 중점 현안인 보육문제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은 뒤, ‘베이비푸어’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비롯해 양육수당을 보육료 수준으로 높이는 등 보육 문제를 국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또 내년의 신규사업 6개 등 모두 81개 사업을 추진해 공공일자리 8만5천여개 창출을 계획중인 점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도 요청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박 후보를 만나 자리에서 “대통령이 돼 소소한 것은 지방으로 많이 권한을 준다면 현장밀착형 행정은 더 잘하게 된다”고 건의하자, 박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 지자체에서 할 일을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는 없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김 지사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되고 나서는 안하더라”고 하자, 박 후보는 “제가 실천의 왕이지 않느냐”고 응수한 뒤 “저는 ‘이 말을 하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 책임 안지면 하나마나이고 신뢰만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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