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 18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다.
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고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 소폭의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부처나 이익집단이 여야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며 입법 과정에 영향력 행사 등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야당의 ‘중소상공부’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않아 정치권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조율작업을 벌인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가 반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자연히 업무축소와 명칭변경이 불가피하고, 정보방송통신(ICT) 전담조직의 신설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처의 위상 변화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중소기업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보훈처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부총리제를 부활, ‘경제부총리’와 ‘복지부총리’ 신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국정홍보처 부활 및 특임장관실 폐지 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 “정부조직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