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민주당 3대 조건 ‘거부’

2013.03.06 21:12:43 4면

3월 임시국회도 파행 예고… 朴 정부 ‘국정표류’ 장기화 될 듯

 

민주통합당이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전제조건을 공개 제시한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초반에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고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에 대한 전망도 안개 속에 휩싸여 ‘국정 표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기춘<사진·왼쪽>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의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양보안을 제안, 박 대통령의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사장·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개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을 양보안으로 내놨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직개편의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이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우리 군 당국은 응징 입장을 밝히는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양보를 결심하며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같은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김행〈사진·오른쪽>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민주당 제안은 정치권이 공정방송에 개입하자는 얘기밖에 안된다”면서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예정됐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접촉도 열리지 않았다.

이같은 ‘강 대 강’ 대치국면 속에 8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여야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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