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가 행정경비의 최대 절감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 중앙정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심각한 훼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편성지침을 즉각 수정하고, 지자체 통제목적의 각종 지침 등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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