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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세금 올릴 땐 국민 합의가 있어야”

2013.08.13 22: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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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13일 “세금을 올릴 땐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 달에 1만원이 아니라 1년에 1만원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설명의 과정 없이 불쑥 고지서를 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면서 “사전 협의를 했겠지만 당과 청와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았을 것이다. 세금의 폭발성을 가볍게 봤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액수가 늘었으니 당연히 증세라고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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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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