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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지방재정영향 평가 시행 등 강구해야”

2013.08.19 22:1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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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최고위원은 19일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등의 근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 동반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다”며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등 대부분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이 줄었는데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정책에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직결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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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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