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계속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 방안을 놓고 그 범위와 방법론에 있어 이견을 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 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자칫 규제개혁이 대기업만 이롭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착한 규제’까지 없앨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를 장관의 책임 아래 해결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의 정도에 따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심각하다”면서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나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좋은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등 좋은 규제까지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완화 핵심의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규제완화로 지방이 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더 몰린다면 지방은 또다시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