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리지구 체비지, 市재정 건전화 ‘효자’

2015.12.06 20:28:09 7면

사업완료후 區 이관된 304개 필지

매각대금 연체료 15.0%로 낮추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매각 활성화

10월까지 447억 세입 재정보태

연말까지 600억 이상 수익 예상

인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으로 재정건전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인천시는 각 구(區)에 이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체비지 등을 매각해 447억 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후 각 구로 관리 이관된 46개지구(46.51㎢)에서 304개 필지(21만8천891㎡)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관리 및 잔여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 재정건전화 원년을 맞아 체비지의 장기간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 절약 및 조기 매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률과 동일하고 현실성이 있도록 개정해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료 이자율을 기존 17.1%에서 15.0%로 2.1% 낮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검단1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주차장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해 체비지 매각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말까지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체비지 등 매각으로 447억원의 세입을 올렸다.

또, 11월 이후에도 검단지역 주차장용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187억원 규모의 체비지 6개 필지가 추가로 매매 계약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주차장용지가 3개 필지(9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0억원 이상의 체비지 매각 수익이 예상돼 시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8개 구(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체비지 매각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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