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자 조사 부적격자 걸러낸다

2018.10.08 20:14:29 6면

연수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

인천 연수구는 다음 달 말까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개설등록 결격사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개업공인중개업자를 포함한 총 1천164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대상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중개업자를 믿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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