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해윤 연수구의원은 최근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연수구 소속 일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7일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 등 타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연수구지역 의원 행사도 아닌데 연수구 공무원이 이 행사를 홍보하고, 특히 구의원 전체 간담회 때 이 내용이 공식 회의 자료로까지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타 구의 경우 관용버스 2대로 주민 7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은 더더욱 중립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조례발의 및 개정에 나설 때 특정 구의원에게 넘겨 발의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의 조례발의, 개정을 의회 특정의원 몇 사람한테 넘겨서 발의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집행부가 직접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는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정리가 아니라 너무 한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잦은데,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공정해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일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8대 의회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회기 기간 여야를 떠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회 본연의 제 기능을 위해 이제는 의원 개인 스스로가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며 “스스로 보다 더 신뢰받고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다해서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