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난개발 사례들을 공무원 및 일반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7일 오전 시청에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내역들에 대해 설명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용인시민은 물론 난개발 해소에 관심 있는 다른 지자체 시민도 참석할 수 있다.

특위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7기 시정목표에 따라 지난해 8월6일 발족 이후 현장답사 등의 활동을 벌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백서에 담았다.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난개발 탈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표고 및 경사도, 산지 능선부 보호, 옹벽 높이 및 이격거리, 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등과 관련한 기준이나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산지법 및 산지제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점도 포함된다.

난개발조사특위는 이날 백서 설명회를 끝으로 발족한 지 꼭 1년만에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