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2일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http://simpan.go.kr)에서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아 소청을 청구하려는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소청 심사를 청구할 필요 없이 소청 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 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원 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결과로,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교원 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고충 심사 처리시스템’에도 이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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