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통장 불법거래 등을 통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부정청약 건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기준으로 69건 중 55.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매매는 17건으로 전체 23건 중 73.9%를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25건으로 전체 91건 중 27.5%였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