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스테드 계측기 철거에 떠밀려 해상풍력 사업자에 경고장 보내“

2022.01.16 12:14:13 15면

국민의힘 인천시당, 시의 뒤늦은 행정 비판 성명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인천시의 뒤늦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어민수용성 확보 주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오스테드 해상풍력 계측기 철거 명령)

 

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인천해양수산청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자 시도 마지못해 17개 민간 사업자들에게 소통 상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스테드에 풍황계측기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인천해수청 관할 배타적경제수역(EZZ)에 있는 오스테드 계측기 2대가 설치 전 공유수면 허가와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인천해수청은 미신고 계측기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17개 사업자들에게 지역 사회와 소통·상생을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일 발송했다.

 

시당은 “시가 사업자들에게 주민·어민들과 소통 상생을 주문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면서도 “시의 이 같은 주문이 정부가 특정 풍력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린 후 발송된 점, 피해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해 시에 대한 주민·어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앞바다 주민·어민들은 정부와 시가 오랫동안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외면하다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소통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선회를 맹목적으로 따라간 것은 아닌지 인천시의 추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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