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목회자 '위헌 결정은 자의적 헌법 창출'

2004.10.27 00:00:00

경기지역 목회자 30여명은 27일 수원시 팔달구 리젠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헌법 창출"이라며 위헌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목회자 170명의 이름으로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지역목회자>
이들은 "대한민국은 주권재민 원칙 아래 지난 48년 헌법을 제정, 성문헌법을 지닌 법치국가로서 자리를 다져 왔다"며 "국민은 물론 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 '관습헌법 판결'로 무수한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pourch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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