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기싸움 불필요, 경부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해야

2024.03.21 06:00:00 13면

도시미관과 상권 활성화, 낙후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

수원의 남북을 가로 지르는 경부선 철도로 인한 동·서 불균형 해소문제는 오랜 현안이다. 경부선 철도는 1905년 개통됐지만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원은 두 개 지역으로 쪼개졌다.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 문화기반은 철길의 동쪽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철도 서쪽은 상대적인 낙후지역이 됐다. 게다가 군공항이 위치해 있어 소음피해까지 입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철도·도로 지하화 공약이 연이어 발표됐다. 수원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수원시의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경부선 철도지하화를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수원 동·서간 고착화된 격차를 철도지하화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철도가 정말 지하화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멋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상가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한위원장의 말처럼 철도지하화는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하화에 따라 확보된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야당인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이 내건 성균관대역~수원역에 더해 세류역, 병점역까지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즉각 발표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세류역과 병점역 부근도 경부선 철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도심 지역으로서 철도지하화 추진 시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원 내 경부선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고 그 상부 구간을 개발해야 획기적인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공약에 대해 양당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원역까지만 지하화하자는 것은 수원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약을 민주당이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라면서 세류역까지의 지하화 계획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관련기사:경기신문 18일자 1면 '너도나도 철도지하화… 여야, 수원 공약 헐뜯기 기싸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처리됐다. 전국 주요 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철로 상부 공간에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국토교통부도 1월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65조2000억 원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약 50조원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철도 지하화를 집중 공략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우리의 기술로 지하화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사업성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도 지하화는 도시미관과 상권 활성화, 낙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진행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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