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자유도시 '추진보류'

2005.03.09 00:00:00

주한미군이전 평택.동두천 지역개발 장기지연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경기도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사업이 정부의 추진보류 요구로 장기 지연될 전망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평택 일원 500만평에 2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 1차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도는 미군기지가 이전할 평택 팽성·서탄 지역 주민들의 이전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1차 후속용역과 2차 용역을 올 9월 이후에 추진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 이전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경우 기지이전 또한 힘들어질 수 있다”며 도에 용역 잠정 중단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요구를 수용키로 한 도는 국제평화도시 조성관련 용역을 하반기에 재추진키로 해 개발지역 선정과 지구지정 등도 장기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국제평화도시 조성 지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고속철 평택역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마련도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경기북부에 추진하고 있는 500만평 규모의 국제자유도시(24만명 수용)도 자칫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까지 장기지연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상정된 3개의 동두천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안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에 대체할 수 있는 통합입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도 의원발의 입법안을 통합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어 5월 이후에나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국제자유도시 조성도 연내 불투명해졌다.
결국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은 관련 연구용역이 1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선정이나 지구 지정은 빨라야 내년 말에나 가능해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으로 수 십 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한 해 수천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제평화도시는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외국 교육기관, 영외거주 단지, 국제교류센터 등이 들어서는 남부권 성장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또 국제자유도시 역시 벤처단지, 휴양 레저시설, 대북 교류시설 등이 조성돼 미군 철수지역을 위한 주민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평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경우 미군이전 반대 여론에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이 겹쳐 혼란이 가중된다”며 “하반기 용역을 재추진할 경우 장기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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