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권교체 이상의 더 큰 교체’를 강조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곱 번째 나라 LAB 토론회’에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기회경제 빅딜’은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의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의 규제혁신과 안전망 제공 등 3각 빅딜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은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 정년 연장을 도입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시가총액 2500조 원의 약 20%)을 K-주식에 투입한다.
‘지역균형 빅딜’은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공화국을 해체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 지역거점 대학을 특성화해 서울대 수준으로 현재 규모의 3배인 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SNS에서도 “초광역권 통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개헌안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와 대치되는 이날의 안과 함께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 이전 개헌안은 세종·충청권을 수도권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앞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 개혁도 주장했다.
‘기후경제 빅딜’은 국민기후펀드 100조 원, 공공출자 100조 원, 기후보증 100조 원,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 원 등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빅딜로 정부의 원전 2기 신규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할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 시 가동을 연장한다.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하고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돌봄경제 빅딜’은 간병 부담을 가족에게서 국가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라며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확대하겠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는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간병비 급여화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재정 빅딜’은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p 상승을 감내하자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공제 등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